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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생각들

2000년 구제역 대응

“김대중 정부, 이렇게 구제역 진압했다”
김성훈 “방역은 강력하게, 보상은 파격적으로”

2011-01-07 09:09:29



구제역이 초동대응 실패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의 김대중 정부 시절 구제역 퇴치를 서술한 글이 네티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5일자 전남일보의 ‘전일시론’에 기고한 ‘2200 대 83만, 2000년 구제역 사태의 추억’이란 제목의 글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선 구제역이 경기도 파주에서 2000년 3월 최초로 발생했다”며 당시 방제 작업을 소개했다.

김 전 장관은 “농림부는 파주의 한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 사실을 확인하자 즉각 반경 500m 이내의 축사와 가축과 건초 등 모든 전염 매개물을 소각 또는 살처분했다”며 “다만 동일지역 공직자와 순경들만으로는 파주로 통하는 초소 24곳을 철통같이 봉쇄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인정에 약한 토착 정서상 확산을 막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농림부장관은 꼭두새벽에 국방부장관에게 통사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태전 있었던 대만 전역에 걸친 구제역 피해사례(400만 두 살처분)를 들어 군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며 “마침내 새벽 4시경 군이 동원됐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그날 아침 농림부장관의 구제역 발생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구제역 진압 사상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명지시를 내렸다”면서 “방역은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농민들의 기대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행하라. 그래야 민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부처는 합심하여 만전을 기하라”라는 김 전 대통령의 지시를 소개했다.

김 전 장관은 “그에 따라 군은 첫날부터 구제역 진압의 최선두에 나서 초동진압이 가능하였다”며 “파주 이외의 충남 경기 5개 시ㆍ군 구제역 발생지역에서도 군은 초기 출입통제와 소독실시 그리고 살처분 매몰조치까지 솔선수범했다”고 신속했던 초동 대응 상황을 전했다.

그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물론 영향권 내의 미감염 축산농가들로서는 애꿎은 살처분 또는 백신접종 조치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때로는 떼를 지어 단체로 항의하고 자해에 가까운 자포자기 행위를 보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그러나 살처분 또는 백신조치가 지체될수록 구제역은 확산된다”며 “그래서 처음부터 피해보상은 기대 이상으로 해줘야 방역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0년 당시 관련 농가에 대해서 규정에도 없는 시가 보상, 백신접종에 따른 손실 보상, 사료대금 배상, 부채 감면, 자녀 학자금과 생활비 보조, 추후 가축 입식자금 지원 등 파격적으로 조치했었다”며 “그로 인해 여섯 번째로 경기 용인에서 구제역 발생이 멈췄고 살처분 가축은 모두 합쳐 2200마리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그 결과가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세계에서 구제역 퇴치를 가장 성공적으로 진압한 모델국가로 인정받아 조기에 구제역 청정국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며 “ 결과적으로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빠른 기간에 국내 초유의 구제역을 진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작금 그 끝이 보이지 않고 번져만 가는 구제역 확산과 군 및 정부의 대응 경과를 지켜보면서 연전에 가신 김대중 대통령의 현명하고 과감한 지시가 새삼 그립게 떠오른다”며 “‘방역은 제2의 국방이다’라고 (김 전 대통령은 말했다)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방역은 제2의 국방이다’ 절실히 느껴지는 문구군요”, “외환위기 봐도 알 수 있듯이 제일 무능한 게 한나라당이다”, “유능했던 민주정부는 어떻게 구제역을 잡았나”, “알면 알수록 존경스러운 김대중 전 대통령”, “우리 MB는 모든 걸 삽질로 끝내려나 봐요 땅파서 묻으면 끝” 등의 반응을 보이며 추천하고 있다.

한편 구제역 재앙상황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도 군 병력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으나 ‘찔끔 지원’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군에서도 협력해줘야 하지 않나”라는 언급 뒤 육군은 지난해 30일부터 하루 평균 4400여명의 군 병력을 구제역 관련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주로 방역초소에 배치돼 있고 피해 농가를 직접 돕는 현장에는 적극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 협의 때 ‘군이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묻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군대에 자식들을 보낸 부모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일손 부족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광길/기자


출처 : http://j.mp/h4fjXK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63943#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0&nnum=59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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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593691

정부, 구제역 원인 ‘헛다리 짚었다’

2011-02-14 오후 12:38:48 게재

FAO 유전자 검사결과 베트남과 '불일치'
이춘석 "알고도 은폐, 축산농에 책임전가"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2010년 베트남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국제기구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정부는 베트남으로 여행을 다녀온 안동의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이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지목해 왔다. 정부가 지목한 바이러스 전파경로가 틀렸다는 해석이 가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제 식량농업기구(UN FAO)의 구제역 공식 표준 실험실(Institute of Animal Health) 조사결과를 인용, 2010년 11월 처음 발생한 안동 구제역 유전자 검사 결과 홍콩, 러시아바이러스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안동바이러스 유전자 트리에서는 베트남 바이러스는 없는 대신 2010년 4월에 발생한 강화 구제역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하다.

반면 2010년 베트남에서 발생한 구제역 유전자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라오스, 베트남 발생주와 가장 가깝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에는 안동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시료는 11월 28일에 채취되어 11월 30일 연구소에 도착했으며 당일 유전자 검사가 완료됐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정부는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축산농민이 방역을 소홀히 해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됐다고 발표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일 방송좌담회를 통해 베트남 여행 축산농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이춘석 의원은 "정부는 안동 구제역 발생 이틀만에 나온 이 국제표준연구소의 보고서를 밝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베트남을 여행한 축산농의 책임으로 지속적으로 몰고 갔던 의도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제역 국제표준연구소는 국제수역사무국(OIE)와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서 구제역 진단을 공인한 실험실로 우리나라도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상동성 확인을 위해 바이러스를 송부하고 있다.

수의과학검역원은 "11월 30일 조사결과를 알고 있었다"면서도 "2010년 안동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2009년 베트남, 2010년 홍콩 바이러스를 비교한 결과 비슷한 타입으로 나왔고, 농장주가 베트남을 다녀온 사실이 있어 역학적 연관이 있다고 추정했다"고 밝혔다.
허신열 정연근 기자 syhe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