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주민의 찜질방 피난과 4대 강 사업

연평도 주민의 찜질방 피난과 4대 강 사업

안보는 적대적 대응 함께 국민 보호 책무 지는 것…지금도 연평도 주민은 고통

2010년 12월 03일 (금) 14:09:30 고승우 전문위원 ( konews80@hanmail.net)

남측 군이 연평도에서의 사격 훈련을 재개할 방침인 가운데 현지 주민들의 ‘찜질방 피난’이 지속되고 있다. 군은 지난 23일 북측 군의 연평도 포격이 뒤따랐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 사격을 재개해 북한이 대응하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MBC, YTN 등은 이달 초부터 연평도 현지에서 남측 군의 사격 훈련이 임박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남측 군의 사격 연습 재개 방침에 대한 보도는 지난 23일 남 북 간 포격전에서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 방송사들은 진즉 실시될 훈련이 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연기되었다면서 마치 중계 방송하듯 군의 움직임과 연평도의 긴박한 분위기를 보도한다. 그러나 북측도 남측의 동일한 포 사격 훈련에 대해 침묵하거나 방관할 지의 여부, 만약 북이 동일한 반응을 보일 경우의 상황 등에 대해 방송사들은 거의 언급치 않는다. 북측은 NLL 남측 수역에 대한 남측 군 사격 훈련을 방관하는 것은 자신들의 영해 주장을 포기하거나 남측의 화력에 굴복한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남 북 간에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내 방송사들은 군의 사격 훈련 재개 방침을 보도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할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연평도로 파견되었던 언론사 특파원 등은 거의 다 현지를 떠날 만큼 긴박한 상황이 아닌가. 연평도 주민 일부는 연평도 현지로 돌아갔지만 대부분은 인천의 찜질방 등에서 피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연평도로 귀환치 않는다. 이들의 피난 생활은 연평도 부근에서 군 충돌의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끝나지 않을 듯 하다. 연평도 현지에서는 학교 등이 정상화 되었지만 군의 포 사격 연습 재개에 대비해서 교통 등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북측은 향후 경기도 지역도 공격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하는 등 공세적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만약 수도권이 공격 대상이 될 경우 수천만 명에 달할 민간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은 지하 벙커로 들어가면 안전할지 모르지만 5천만 인구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에서는 피할 곳이나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과 같은 대북 정책이 최선이라고 여긴다면 국민의 머슴인 정부는 국민을 유사시에 최대한 보살피는 보호 대책을 군사적 대책과 함께 세워야 한다. 현재 정부가 연평도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1975년에 제정된 민방위 기본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 군은 북측과의 일전도 불사한다는 식의 말 포탄을 연일 쏘고 있다. 연평도에서 남측 군의 사격 훈련이 임박했다는 방침이 언론에 보도되지만 만일의 사태 시 민간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보호와 안전 대책 등은 보이지 않는다. MBC 9시 뉴스의 지난 1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군은 연평도에서 사격 6시간 전부터 주민들을 방공호에 대피시키기로 했다”는 것이다. 군이 주민들을 방공호에 대피토록 하는 것이 거의 전부다. 만약 수도권이 최악의 상황에 빠지면 연평도 주민에게 대하는 식으로 대처하려는 것인가? 안보의 개념에는 적대 세력에 대한 대응과 함께 자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무가 포함된다. 군사적인 측면만을 밀어부치는 식은 안 된다. 연평도 주민의 고통에서 드러나듯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대응 전략에는 군사적 충돌 시의 적극적인 민간인 보호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시의 민간인 피해는 불가피한 것이란 인식 때문인지 모르지만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각오한 대북 정책이라면 당연히 민간인 보호 대책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나 군이 강력 대응, 응징 등을 강조하면서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살피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수도권 주민이 전쟁난민이 될 경우 보상금은 물론 보험금까지도 받지 못한다. 미래의 전쟁 피해가 심각할 경우 다 알거지가 될 형편이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정치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간 군사적 위기 상황의 고조가 불가피하고 연평도 등 전 휴전선에서의 군비강화 등 안보를 튼튼히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국방비나 민간인 피난 구호 계획 추진 쪽으로 돌릴 생각은 전혀 없는 듯 하다. 이런 한가한 모습은 현 정부가 남북간 긴장 상태를 진정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며 ‘대포폰 게이트’ 등 정권이 처한 위기를 덮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억측을 사기에 충분하다. ▲ 고승우 전문위원 남북이 정전상태에서 지낸 세월은 60년이 다 된다. 양측은 상대방의 교전수칙 등도 손바닥 드려다 보듯 훤히 꿰뚫고 있다. 유엔사령부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NLL 수역 일부는 남북이 주장하는 영해가 겹쳐 충돌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10.4선언에서 이 수역을 남북 공동어로수역으로 하자고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10.4선언 이행을 거부한 것은 물론 남측 군은 지난 달 23일 NLL 이남 수역이라면서 사격 연습을 강행했고 이어 북의 연평도 포격이 뒤따랐다. 천안함 사고 이후 지속된 대북 군사훈련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고조된 상황에서 남측 군의 지난 23일 사격 연습은 10.4선언 정신에 배치되는 심각한 측면이 있다.